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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작성자
전경희
등록일
2006-03-30
조회수
1124
내용
*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의료산업화를 우려하며
- 대한민국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과 관련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입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일정부분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실손보장형 민간보험이 도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정부정책의 변화는 의료보장분야에도 시장경제논리를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보장]이란 개인능력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부조 원칙하에 빈부차이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연대성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논리를 적용시키면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병원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료이용 양극화로 국민계층간 격차가 심화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진료수가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ㅇ 의료시장개방과 함께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30% 이상 [시.군.구별 의료원 1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80%이상으로 조기실현해야 하고
- 국민들의 진료정보 제공은 사유를 불문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3.1%(2004년 기준)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구성비율을
선진국수준인 10%대로 끌어올려서 차상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법제화 되어야하고,
진료비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 보험재정의 기금화는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청치쟁점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관리의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의료비에 대한 조사권의 주체를 공단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ㅇ 의료산업화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의 15%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보험에 맡기고 있는데
OECD국가 중 의료자원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애.극빈자의 차상위계층 14%는 보험이 없는 상태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린 국민만 4,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의료산업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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