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018. 8. 10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내 소방차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관련
작성자
최세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1237
내용
소방기본법 21조2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에서 보는 바, 아파트 내 소방차주차구역에 비양심적 입주민이 불법주차시
동법 56조 2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걸로 보여지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