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모든 소방관의 꿈이다‘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지금까지 모두가 품고 있던 꿈이 이뤄지게 된다.
소방은 업무 특성상 해마다 순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실제로 해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상자는 전국 평균 400건을 상회한다. 필자는 이 통계를 보며 ‘인력이나 장비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급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면 통계수치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직 전환은 이제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인력 충원이나 소방장비의 균등한 보급과 같은 고민도 곧 사라진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이유는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도, 국가직이 더 고위직이라서도 아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정확하게는 소방관련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를 구비해 소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편차 없이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4월 고성ㆍ속초 산불과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 대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를 넘어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함이 타당하다.
여론조사(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8.7%의 국민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도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열망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이 든다.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현 가능해지는 상황을 나열해보면 왜 이토록 국가직 전환을 열망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단위로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고성ㆍ속초 산불에서 봤듯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광역대응체계가 아닌 국가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둘째,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이점은 국민안전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방 인력의 증원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농어촌 등 소외 지역으로 확대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취약계층 등 재난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강화돼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노인안전 서비스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 정비사업의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탄력을 받게 된다.
넷째, 지역별로 상이한 소방력을 균등화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돼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또한 교육이나 훈련의 전문성을 확보해 시ㆍ도별 시설이나 재정 등 교육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수준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시설을 건립해 주요 상병 치료와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직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상당히 기대된다. 이제 국가직 전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을 기다려 본다.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령 천정덕
-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