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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7-03

조회수

2092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 주세요 ^^

○ 시행일자 : 2020.08.14.부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전

→

개정 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전	→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설비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 위반(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10호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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