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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서 없는 7개 군지역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소방업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방서가 없는 도내 7개 군지역의 경우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 소방 시설의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등 16개 소방 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뤄진 현행 소방체계가 기초단체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군과 소방관들은 재정부담과 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데다 지자체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 기능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소방서가 없는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7개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기관이 소방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다 도내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20%대임을 감안할 때 소방서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사고시 효율적 대처가 어렵고, 기초단체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 기능 격차가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양을 반대하는 소방관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방 관련 인·허가 등 일부 업무는 시·군 이양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소방활동과 구급 등의 사무의 시·군 이양은 자칫 대형 재난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