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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질환자 후송에 대하여
작성자
김시성
등록일
2012-06-16
조회수
1042
내용
-.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원주경찰서 경찰공무원입니다.
-.업무 수행 중 계속 소방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 정신질환자 후송시 경찰관이 119구급차량 뒤에 동승을 해야 한다는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출동한 소방관들은 소방관이 요구하면 "꼭"," 반드시"란 표현을 사용하며 필히 구급차량 뒤에 경찰관이 타고 동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찰관서로부터 어떠한 지시 공문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전을 찾아 보았으나 도저히 찾질 못해 질의를 드립니다.
-. 첫째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
-. 둘째 소방관의 요구에 경찰관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연적 조항인지요?
-. 셋째 법규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경찰청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요?
-. 넷째 소방관들에게 경찰관의 동승을 요구하면 경찰관이 반드시 동승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시 내지는 교양을 하였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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