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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승덕氏 소송처리합니다
작성자
박철기
등록일
2007-12-07
조회수
1506
내용
무고죄?
법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봅시다.
당신이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한 글의 캡쳐와 영상저장 끝났습니다.
당신의 글을 35명이 읽었군요
모욕죄 :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사실정황없이 단지 피해자에
게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 기분 나쁘게 하였다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
는 고소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며 전파력없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는 해당되
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알도록 하였다면 문제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