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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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02.01)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2-01
조회수
702
내용

[강원일보]

[2면][종합]


“소방업무 시·군 이양 안 된다”


도, 소방서 없는 7개 군지역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소방업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방서가 없는 도내 7개 군지역의 경우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 소방 시설의 유지·관리, 구조·구급대 편성 운영 등 16개 소방 기능 98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뤄진 현행 소방체계가 기초단체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군과 소방관들은 재정부담과 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의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데다 지자체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 기능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소방서가 없는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7개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기관이 소방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다 도내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20%대임을 감안할 때 소방서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사고시 효율적 대처가 어렵고, 기초단체 예산이나 단체장의 성향 등에 따라 소방 기능 격차가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양을 반대하는 소방관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방 관련 인·허가 등 일부 업무는 시·군 이양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소방활동과 구급 등의 사무의 시·군 이양은 자칫 대형 재난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5면][사회]


주말 화재 잇따라 노인 1명 숨져


1월의 마지막 주말인 지난 30일 도전역에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30일 새벽 2시께 춘천시 삼천동 김모(85)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씨의 부인 김모(83)씨가 숨졌고 50㎡의 집이 모두 타버렸다.


새벽 2시45분께에는 강릉시 월호평동 김모(43)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목조 기와집 100㎡를 모두 태우고 1시간15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에는 김씨의 가족 5명이 자고 있었으나 화재가 나자마자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오후 1시52분께에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990㎡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신형철·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5면][사회]


주말·휴일 사건사고 잇따라 5명 사망


1월 마지막 주말, 도내에서 5명이 숨지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소양로2가 한 주택에서 혼자 지내던 이 모(64·여)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황 모(50·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앞서 이날 오전 8시쯤 삼척시 마평동 자택에서 채 모(5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김 모(70)씨가 발견해 채씨의 동생이 119에 신고했다.


또 이날 오전 4시40분쯤 중앙고속도로 원창4교 다리 밑에서 강 모(38·서울)씨가 50여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고속도로순찰대가 발견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6시30분쯤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국도 56호선에서 서석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승용차(운전자 김 모·37)가 도로를 건너던 변 모(49·여·전북 진주)씨를 들이받아 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쯤 춘천시 삼천동 김 모(85)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김씨의 아내 김 모(83)씨가 숨졌다.

 

최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