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른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건물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향후 부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20 상반기 개정 추진 중인 사항(주요 내용 3)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정착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물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❶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2020. 8. 14. 시행)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대상물의 규모,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❷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간 단축(2020. 8. 14. 시행) □ 종전의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단축 ❸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개선(2020 상반기 개정 추진 중) □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등의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서 제출시에 이행계획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치명령 완료보고서를 소방서로 제출

붙임  1. 2020년도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및 추진사항 1부

2.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1부

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2020년도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및 추진사항

1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2020. 8. 14.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고,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 경과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2020.8.14.

□ 적용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사용승인일이 1~6월에 속하는 대상물의 경우 2021년 하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며, 7~8월에 속하는 대상물의 경우 2021년에는 종합정밀점검만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9~12월 중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2020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사용승인일 이전(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을 미리 실시한 경우에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함.

	< 주요사항 Q & A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대상물로 변경되는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도 종합정밀점검대상물에 해당하는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중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에 포함되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동과 별동으로 분리된 지하주차장(연결통로 없음)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전체를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하므로,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고 하나의 대상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만 종합정밀점검대상물에 해당합니다. 3. 스프링클러설비가 자진으로 설치된 대상물도 종합정밀점검대상물에 해당되는지? ⇒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으로 설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간 단축(2020. 8. 14.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9조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7일 이내에 ~

※ 신속한 조치명령을 통한 소방시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결과보고 제출기간을 단축함

□ 경과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2020.8.14.

	< 주요사항 Q & A >
1.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7일로 단축되는데, 제출기한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 제출기한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개선(2020년 상반기 개정 추진)

□ 소방시설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관계인에게 있음에도 불구, 관계인이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보수기간 화재예방 대책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 관여

(개선)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 의무화하고 완료 시 증빙자료 제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

현행	개정안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③ (생략)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소방시설등 수리․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 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수리․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조치명령 완료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붙임 2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건 물 명			건물용도
관 계 인 (대표자)	성명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점검업체
자체점검결과 (작동, 종합) 수리‧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조치계획 (예정)		‣ 견적서 취합 : 2019. . . 까지
		‣ 공사업체 선정 : 2019. . . 까지
		‣ 보수(정비) 필요 기간 : 2019. . . ~ 2019. . .
		‣ 기타 필요기간
보수(정비)기간 화재예방대책 (예시)		‣ 거주자, 이용객 등에게 소방시설 정비중임을 사전안내 ‣ 옥내소화전 주펌프 정비에 따른 예비 소화기구 추가배치( 개) ‣ 화기취급 주의 안내(1일 1회 이상) ‣ 취약지역 순찰 강화(1일 도보순찰 1회 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수공사에 따른 확성기 등을 통한 화재통보 ‣ 유도등 정비에 따른 사전 피난안내정보제공
조치명령 필요기간		2019. . . ~ 2019. . . ( 일)
이행결과 제출 예정일

붙임 3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

건 물 명

건물용도

관 계 인

(대표자)

성   명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방공사업체

전화번호

조치결과

조치명령 건별로 사진, 동영상(모바일),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조치결과(예시) - 별첨 가능

소화기구 교체 (    개소)

변경 전	변경 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추가 설치

교체 전	교체 후

감지기 교체 (    개소)

교체 전	교체 후